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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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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 등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위반 시 제재
수변구역 지정 등
수변구역의 개념
'수변구역(水邊區域)'이란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말합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수변구역의 범위

수계

수변구역의 범위

한강

  ―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함)의 양안(兩岸)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그 밖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낙동강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 저수를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영산강 및

섬진강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장흥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 지역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금강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수변구역 지정의 예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당 개별법에 따라 시설설치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음
하수처리구역: 수질오염의 정도가 약하므로 수변구역에서 제외됨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함)과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수변구역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