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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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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상수원의 개념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제1항, 제78조「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1항, 제78조,「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2항제5호).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수도법」 제7조제2항, 제78조「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
※ 자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은 <환경부 -법령/정책 -환경정책 -상하수도-전국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호구역 관리청(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