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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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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의 폐업
민박사업 폐업신고 절차
민박사업을 그만 두려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