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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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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서비스·안전기준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

구분

 서비스·안전기준

 숙박위생

가.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소방안전

가. 주방은 항상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 시 개인위생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함)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서비스·안전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되며,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입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교육일은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된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아여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항).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6항).
그 밖의 준수사항
민박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4).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4항).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