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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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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및 과세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49조 제67조).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제49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