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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절차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날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관련 서류의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항).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5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