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자연환경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이용객들이 민박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는 민박 주변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민박 주변에 관심을 끄는 관광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민박을 선택하고 그 주변의 관광지 등을 조사하는 이용객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목적지를 선택한 후 그 근방의 민박을 숙소로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산·강이나 바다 또는 스키장 근처는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주변의 자연환경이 뛰어나거나 유명 관광지 또는 유명 축제 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민박의 잠재적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박이 도시 근교에 있으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주중에도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며, 민박 사업자가 병원·마트 등을 이용하기에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5일제 근무로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민박 건축 가능 지역의 여부
민박을 건축하기 위해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민박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박의 입지로 농촌, 어촌, 산지 등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들은 환경보호·안전 등의 문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민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따라서 민박사업의 입지로 선정한 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목이 농지 또는 산지 등인 경우에는 전용(轉用)이 가능한지, 단독주택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