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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의 자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자격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범위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준농어촌지역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