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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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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규모 및 농어촌민박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박사업 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28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과 더불어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이 중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건축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지 및 그 밖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축 제한 관련 법령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 어촌, 산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위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 개별 법령에서도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