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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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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 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위의 1. , 3. 및 4. 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해지 절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용역계약의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