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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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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변경
과업내용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