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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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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5장 Ⅰ-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Ⅰ-3).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