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다른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입찰참가 자격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기술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5호, 2014. 5. 23. 발령·시행)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06, 2015. 5. 1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구분

평가기준

설계용역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개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점·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 11.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