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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수단
분쟁해결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제2항).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4. 발령, 2019. 10. 8. 시행) 제15장 제9절 4.].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다만,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