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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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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5장 제7절 3. 가.].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서상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 4까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3. 나.).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3. 마.).
해제·해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