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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先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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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선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조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6장 제2절 1.].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선금 지급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2.).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2.).
지급범위

선금 의무 지급율

계약금액

계약금액의 30%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이상

3억원 미만

물품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원래의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2.).
※ 공동계약의 선금 신청 및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2.)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3.)
기성금의 공제
선금지급 전 물품 제조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기타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회계연도 내 지급 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회계연도로 봅니다.
회계연도 이후 지급
√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