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품목조정률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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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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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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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률 = |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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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당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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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 계약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 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합니다.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수조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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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하나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4항).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