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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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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의 이행
물품의 납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5장 제5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1.).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2.)
모든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견품(見品)의 규격(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新品)이어야 합니다.
계약상 규격(한국산업표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습(商慣習)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포장 및 품목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3.)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합니다.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잘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1호, 2017. 7. 25. 발령∙시행)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2호, 2019. 3. 19. 발령·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4.)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 무게, 총 무게 및 총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표기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5.)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수품 표시도 해야 합니다.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貼札),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持久性)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6.)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 무게, 부피 등을 적어야 합니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드럼통 등의 용기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용 및 취급주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7.)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주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