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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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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의의
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4항).
물품제조·구매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물품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구분

하자보수보증금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