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계약보증금 납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15장 제4절 1].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제조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