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생활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의의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또는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천재지변 등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2.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명 이상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및 1명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체결 절차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등의 경우

③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포함함)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함) 등으로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 아닌 계약

⑥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함)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⑦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사업능력이 있을 것

√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⑧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⑨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계약상대자 결정 시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재공고입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