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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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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