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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받은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