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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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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의 개념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참조).
※ 용어 정리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참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저작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대여권(「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가요의 제작·유통에서 저작자의 예로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에는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
※ 가요의 제작·유통에서 실연자의 예로는 가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6호).
※ “음반”이란 음(음성·음향을 말함)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5호).
※ 가요의 제작·유통에서 음반제작자의 예로는 음반기획사를 들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