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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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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3호, 2015. 10. 15. 발령·시행) 제66조제1항].
※ 방송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합니다(「방송법」 제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청소년 보호법」규정의 준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7항).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고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8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