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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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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방송의 개념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등급의 분류와 표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방송법」 제33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5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 “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3호).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3호, 2015. 10. 15. 발령·시행) 제66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해서는 안 되며, 방송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음악영상물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