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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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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등의 확인
복제 등의 확인 신청 의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본문).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
확인증명서의 교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확인증명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또는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7호).
※ 복제·배급 확인 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영상물등급위원회 절차규정 2019. 5.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배급 확인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배급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복제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복제·배급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복제·배급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