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본문).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확인증명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또는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배급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복제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복제·배급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복제·배급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작 또는 배급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