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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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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 용어 정리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음악영상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DVD, CD 등 유체물에 고정시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음악영상파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인터넷 동영상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의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분류증명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