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 용어 정리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음악영상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DVD, CD 등 유체물에 고정시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음악영상파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인터넷 동영상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의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분류증명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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