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자율적 청소년유해 여부 결정 및 확인 요청
자율규제단체의 확인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함)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1항).※ 자율규제단체
위의 “자율규제단체”는 다음의 단체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
심의기관 | 담당매체 | 심의형태 |
청소년보호위원회 |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포함) | 사후심의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 사전등급분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보통신물 | 사후심의 |
방송프로그램 | 사후심의 | |
간행물윤리위원회 | 간행물 | 사후심의 |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 | 사전등급분류 |
자율규제단체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확인 위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2항).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등에 대한 통보 음반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음반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전단).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음반 등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제3항 후단). 확인표시 부착 위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음반 등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3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제4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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