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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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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의 판매·배포 금지 등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청소년유해표시가 없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음반 등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항).
구분·격리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등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음반 등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음반판매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해 해당 음반 등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표시문구

표시방법

19세 미만

구입불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 이상,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전시 또는 진열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등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단서).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