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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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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단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3항).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Q.음반·음악파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음반 등”이라 함)매체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기관에는 음반 및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영화·비디오·영상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을 사전등급분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물·방송프로그램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을 사전등급분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기관

담당매체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포함)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사후심의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사후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사전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