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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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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의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이란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용어 정리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음원이란 음반, 음악파일의 제작 전 단계의 형태를 말합니다(『2007 음악산업진흥업무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음악파일”이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음악파일의 예로서 MP3 파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음악영상물의 예로서 뮤직비디오 및 라이브 영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신고증의 교부
시·도지사가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을 내주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간주
위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