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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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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의 유통의 의의
“음반 등의 유통”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판매·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3조제10호).
음반의 제작·유통
음반은 전통적으로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배급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음반유통사는 음반복제제작과 음반배급을 같이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와 음반배급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음반유통사가 음반 복제제작이나 음반 배급 중 어느 하나의 영업만 하는 경우 음반제작업신고와 음반배급업신고 중 그 해당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음반도매상과 음반소매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음악파일의 제작·유통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MP3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유통사는 음반배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무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콘텐츠제작자의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제작)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MP3 다운로드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유통사는 음반배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음악파일을 유통하는 음원유통사는 음반유통사와 달리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지만 음원유통사가 음반유통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재가공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제작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해집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