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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의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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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의 표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마다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5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물의 등급·내용정보 표시
※ 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9호).
※ 용어 정리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