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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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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음반의 표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용어 정리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음반의 표시방법
위의 표시 사항은 음반의 표지에 표시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