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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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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창업 지원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음악공연과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
※ 2011년 12월 15일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