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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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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의 제작의 의의
음반제작의 개념
“음반 등의 제작”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고).
음반의 제작
음반은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이라는 제작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와 음반유통사(복제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악파일의 제작
음악파일은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단계만 필요하며,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재가공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 콘텐츠제작자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제작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