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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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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의 제작·유통 관련 법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창작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공연법」은 청소년유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연소자 유해 선전물을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유통 규제를 위한 문화체육부장관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