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창작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공연법」은 청소년유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연소자 유해 선전물을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유통 규제를 위한 문화체육부장관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