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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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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2조).
※ 위에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