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언론피해의 유형

언론피해의 유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함)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 구제절차-잘못된 보도의 유형).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또는 성명을 내보낸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