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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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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9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9조제2항).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 판례 정리
연예인 접대행위 보도와 명예훼손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