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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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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헌법」「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조제2항).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