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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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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의의
상표의 의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용어 정리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분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및「상표법 시행령」 제2조).
√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상표법」(법률 제14033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