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의 의의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업체 성공창업 및 해외진출 매뉴얼」, 158쪽).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174쪽).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4쪽).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 |
|---|
Q. 자작곡이 있는데 기존 유행가와 4소절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표절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4마디가 똑같으면 표절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음악저작물은 표절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분야입니다. 즉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은 인간의 가청능력, 가성범위 등의 한계와 인간의 감성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배열 방식에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5쪽>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