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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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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신고
사업자(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수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가수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본문).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연예기획사)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피신고인(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내용
그 밖에 거래상 지위 남용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단서).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 시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애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