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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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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연예기획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함)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용어 사용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는 연예기획사로, “고객”은 가수로 표현합니다.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