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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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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조항의 의의
“불공정약관조항”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법원의 무효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심결은 해당 약관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용어 사용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는 연예기획사로, “고객”은 가수로 표현합니다.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