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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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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계약자유의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 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됩니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체결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와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포함된 계약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계약 자유의 제한 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