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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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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에 대해 다음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1항).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1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는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3항).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3항).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 판례 정리
특정한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
「형법」 제357조제1항의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그 밖의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연예기획사의 계약 내용 등 사전 설명 의무
연예기획사는 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2항).
전속계약 종료 이후 가수에게 효력을 미치는 계약에 대한 가수의 동의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3항).
제3자에 의한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방해 배제 조치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4항).
가수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금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5항).
전속계약의 제3자 양도 시 가수의 서면 동의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