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 표준약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가수 또는 연기자(지망생 포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통해 무엇이 공정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권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009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표준약관이라는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 아닌 사업자(연예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표준약관”이라는 용어 대신 “표준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2009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